로그인
법령
건축법 제6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법령
[ 건축법 제6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양
1
명도
1
진운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1
박세경
1
정민경
1
조철호
1
김선옥
1
박옥봉
1
김재권
1
김선양
1
임채홍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건축법
민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누674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3. 울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433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2년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99호, 2012. 8. 21., 인용
건축(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건축조례
2006년
5. 부산지법 2006. 8. 17. 선고 2006구합1150 판결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확정[각공2006.10.10.(38),2184]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
200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02, 2003. 6. 26.
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제33조제3항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수산업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1997년
7.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308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1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